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융자 자금 을 획기적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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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확대(200→5,000 억원+추경 α)

- 대출 금리 : 1.75→1 .5%(0.25%p인하)

- 대출 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역 신용 보증재단 특례 보증* 확대(0.1→1조원)

- 특별관리 지역(대구·경북)에 대해 기존 보증 한도 2억원 폐지

- 지역신보 보증 심사 시 업력과 신용 등급에 따라 현장실사 생략

- 특례보증 지원 확대 : 6등급 이상 → 7~10등급 추가

 

● 기업은행 소상공 인 저금리대출 확대( 1.2→3.2조원)

- 기준금리 1.48%, 신보·기보 보증료 1년간 감면 (약 0.8 →0.5%)

 

● 미소 금융* 창업 운영 자금​(4,400억원)

- 대상: 저 신용(6등급 이하), 저소 득(차상위 계층 이하) 영세자영 업자

- 조 건: 대출 금리 4.5% 이내, 1인당 2,000 만원 한도, 5년 이 내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확대(500→550억원)

- 대상: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조건: 대출금리 4.5%, 1인당 1,000만원 한도, 만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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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료 인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 으로 확산해 나가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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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에 대한 인센 티브 부여

- 임대료 인하액 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 세에서 세액공제 (2020 년 6월까지 한시)

* 재 산세 등 지 방세 감면도 추진 (건물 소재 지자체 조 례 개정)

- 임대료 인하 점포 다수 가 소재(예: 20% 이상)한 전통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등 화재 안전시설 정비 지원 (20 개 시장)

 

● 정부·지 자체 소유점포 임대 료 인하​(소상공인)

- (중앙정부) 임대료를 재산 가액의 3→1%로 인하(2천 만원 한도)

- (자산 관리공사 재산) 임대료 50 % 감면(2천만 원한도)

- (지자 체) 임대료 율을 재산가액 의 5→1% 까지 인 하

 

● 공공기관 소유점 포 임대료 인하(소상 공인, 중소기업)

- 6개 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 인과 협의)

- 임대료 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 한 경우 6개월 간 납 부 유예

 

●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 소상공인 가맹 점 부담 비율을 10%p 이상 인하한 프랜차 이즈 가맹본부

- 수은·산은·중 진공, 신보·지역신보 등 →금리 등 우대 (상세 기준 추후공지)

내수 및 소비 를 촉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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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발 행 확대

- 발행규모 확대(2.5→3.0조원) / 1인 구매 한도 상향(월 70→10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 행 확대(3→6조원)

- 할인 율을 5→10% 로 한시 상향(3월부 터 적용, 4개월간)

 

● 전통시 장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 제율을 2배로 상향​(기간: 3~6월)

- 공제율 : (전통시장·대 중교통) 40→80%,

(제로 페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 30 →60%, (신용카드)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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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 문의 역할 강화

-공무원 맞춤 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내 전 액 집행(‘20년 한시 시행)

-공무원 의 경우, 주2회 이 상 외부식당 이용 및 점심시간 확 대  (60→90분 등) 권고

-운영 형태 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 구내식당 휴무 제 확대

 

● 온라인 시 장 진출 지원: 소상공인 우수 제품 특별 판매​(3~5월)

- '가치삽시다' 플랫폼(1인 방송+쇼핑몰) 내 수수료 할 인(5%→2.5%), 민간 쇼핑몰(G마켓 등) 내 '온라인 특별기획 전' 마련( 2020.2~4, 10회)

- 브랜 드 K, 백년 가게 등 우 수제품 등록· 판매(1만개)

 

●전국적 소비 붐 업 조성(코로 나19  진정 이후)

-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중 소 유통업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대한민 국 동행세일” 개최(상반기)

* 온· 오프라인 연계 "가치 삽시다 특판전"도 함 께 추진

- 피해가 큰 관광상권, 전통 시장• 상점가 중심으로 공동 할인행사, 할인 쿠폰 발행, 문화공연 등 공동 마케팅 실시(50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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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통관 부담을 덜어 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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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 공인 세금 부담 완 화

- 연 매출액 6천 만원 이하 영 세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 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2021년말까지)

 

● (국세): 코로 나19 피해 납세자(자영 업자 등)

*피해지역 납세 자 및 의료, 관광, 여 행, 공연, 음식, 숙박 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 법 인세, 부가세 등 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 월 연장

- 이미 고지 된 국세 최대 9개 월까지 징수 유예

- 체납처분 집 행 최장 1년 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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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 자 방문 → 휴업  등으로 어려 움을 겪는 업체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 한 신고 납부기한 최 장 1년 연장

- 징수체납처분 의 집행 최 대 1년까지 유예

- 지자체장 이 정하는 기간 까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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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 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 연장·분할납 부를 최대 1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 기업 경 우 P/L(Paperless)로 전환 하여 신청 당일 관세 환급 결정·지급

- 관세조 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 제 마무리 시점까 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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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지원

- 원 부자재 수급·수출 차 질 등 피해 업체 → 24시간 통관지원 체제 가동(반입·반출 신속 처리)

-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 검사선 별 최소화, 감 면 건은 신고 전 에 심사를 완료 (수입신고시 즉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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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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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녕하 세요 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어떤 인사를 건 내야할지 모르 겠는 시국에

저또한 소상 공인으로써 힘들었던 작년 한해를 보내 며 2020년 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라는 희 망으로

버티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위 기 경보가 최고 단계 인 심각단 계까지 격 상이 되며

학교는 휴교 를 하고 학 원은 휴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운영위기를 겪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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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관 리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어 들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인원을 보며 바로 멈출것 같지 않은 분위기에 어떻게 버텨야 하나 고민을 하 던중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대상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신청 까지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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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 와 같은 소상공인분들이 분명 계실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 까 하고 요약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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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전신용 보증재단 주관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2년 2%금리 감면 을 해주는것과

기 융자지원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안정 자금 융자 및 보증기간 연장 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 이 되는

지원을 진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의 042.38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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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소상공인진흥 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 행까지 코로나 대출지 원을 진행한다고 하니

고정비 를 걱정하 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에 단비와 같은 지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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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에서 진행하는 대출로 신청 하게 되었는데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경우 사업장 에 따라 관할 센터가 정해 져있습니다.

유성구, 서구, 대덕구 는 북부센터로 중 구, 동구는 남부 센터로 가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서류는 전화 를 통해 문자로도 받아 보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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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구비서류 (북부 센터 기 준)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사본 도 가능)

3-1. 4대보험 가입된 직원 이 없는 경우 :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3-2. 4대 보험 가입된 직원 이 있는 경우 : (2019년 1월~2019년 12월) 건강 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 처: 국민건강보헙 공단)

4. (최근1년간)부가가 치세과세표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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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지 않 았다고 한다면

작년 3개월과 올해 3개월 비교를 해 서 매출이 10%이상 떨어진 걸 증명하는 서류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류는 여신금융 협회(https://www.crefia.or.kr/)에 가입  후 매입내역을 뽑 아가면 됩니다.

가입하는 방법 을 모를경우 카드 단말기 회사에 전화를 하 셔서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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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금

항상 세금을 납부 할 시기가  오면 내가 벌고는 있나.. 싶 을때가 있습니다.

버는 만큼 내야하는건 당연 한데 말이 죠^^;

이번에는 타격이 큰 만큼 국세, 지방 세, 관 세에 대해 징수체납처분 집행유예, 세무조 사 연기 또는 중기,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을 해준다 고 합 니다.

당장 내야하는 세금을 매출 부진으로 준비를 못할 수 있 는걸 대비해 미뤄 준다는것도 희소 식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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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

대전경제통 상진흥원에서 주관 하며 중국과의 수출입 중단에 따른 직,간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안 정자 금지원은 3억원 이내 2~3% 이차 보전(지원)을 하거나 구매조건 생산 자금으로 5억 원 이내 변동금리 (1분기 1.37 %)로 지원 이 된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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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아래 와 같이 보증 이나 카드에 대한 지 원도 진 행 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참조 하시 면 좋 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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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드

카드 내용 은 위 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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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으로

코로나19확산 에 따른 중소 기업, 소상공인 피해 접수는 대전경 제통 상진 흥원(042.380.3 035)로 하며

코로나19 확산 에 따른 중소 기업,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소재, 부품 등 공급 중단 에 따른

대체공급처 발굴 지원은 산업 통상자원부 소재 부품수급 대 응지 원센터 (02.2100.1575)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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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받아 이번 코로 나 사태 를 이겨 낼 수 있으면 좋겠 습니다. 화이팅!

 

코로 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이번 코로나 임대료 지원 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소상 공인 지원 방안은 3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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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자 의로 임대료 를 인하하는 경우

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 세에서 세액공제 해 줍니다

예를 들 어 월 100만원의 임대료 를 받던 임대인이 6개 월 간 50만원으로 임대 료를 감액해 서 받는다면

총 300 만원 인하액 중 50% 인 150만원의 세금을 세액공 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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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나 지자체 가 보유 한 재산 의 소상공인 임차 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 중앙정부 : 임대요 율 자산가액의 3% 를 1%로 인하

- 지자 체 : 임대료 율 자산 가액 의 5% 를 최저1%로 인하

- 위탁개 발 재산 : 임대 료 50% 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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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소유 한 재산의 소상공인 임차 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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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지 원

1. 소상공인 초저 금리다출을 3배수준 확대, 보증 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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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 업에 대한 금융지원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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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를  입은 업종 별로 특별 금 융 지원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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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경감

연매출액 6천만 원 이 하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 과세자 처럼 낮추어 줍 니다

 

기존 간이과 세자는 4800만원 까지였 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바꿔 주는게 아닌 한시적인 부가 가치세 감면입니다

 

국세청 세정 지원

위의 내용과 더불 어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정 지원 내용도 있습니다 국세 청은 이미 지난달에 코로나 관련 세정지원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세정지원의 대상 은 다 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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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업 종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 박업, 여객운 송업, 병의 원, 도소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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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바이러스 확 진환자, 격리 중 인자

2. 확진환자 가 발생 또 는 경유한 사업장

3.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인근 사업 장

4. 중국교역 차질로 피해를 입은 납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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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지원 내용

1. 법인세(3월신고 법인) 등 신고 와 납부기한 연장

- 원래 3월31일까 지 신고 납부해야하는 법인 세의 신고납부기 한을 연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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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수유예(최대9 개월)

- 징수해야할  세금을 최대9 개월까지 유예 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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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처분유 예(최대1년)

- 체납처분 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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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금 조기지급

- 부가세등 환급 받을 세금이 있으면 최 대한 빨리 조기환 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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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 조사 착수 유예

- 기존 예정 됐던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 시켜줍니다

 

 

세정 지원 신청방법

1. 신고납부기한 연 장 및 징수,체납 처분 유예

-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신 청 하거나 온라 인 홈택스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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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 지 신청

- 세무조사 통 지를 받거나 조사 진 행 중인경우

해당 조사관 서나 조사 팀에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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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임대료 지원을 포함 해 정부에서 내놓은 코로나 소상공 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챙겨서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지원이 발 표 되었지만 코로나 의 영향을 피해가기는 부족한 듯합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경제에 활력이 돌아 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