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중위소득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는전 국민의 70% 수준으로, 1400만 가구에 해당된다고해요
이 경우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원의 소득을 내는 가정까지 100만원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되는것이죠!. 정부는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에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필두로하는 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여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재난기본소득을 사실상 수용하되, 명칭은 ‘기본소득’ 대신 ‘생계지원금’으로 붙일 예정이라합니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습니다만, 이 쯤되면 사실상 확정된거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 바로 어제인 ,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코로나19로 현재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이죠.이부분은 많이들 공감 되실 거에요.
민주당은 앞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해 최대 70~8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전체 국민의 50%에게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였지요.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178만명)를 볼 때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현금을 지원할 경우에,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예산 13조원, 80%일 경우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고합니다.
정부는 여당보다 대상을 더 좁힌 방안을 고수했지만, 당정청 협의에서 결국 여당 안을 대폭 수용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명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뜻하는데요,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입니다.
민주당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대부분 못 들어가고, 취약계층만 주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탓일 겁니다.
이부분 요즘 서울은 주네, 경기도는 주네 하면서 말이 많았던것 다들 공감하시죠 ?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30, 40대, 맞벌이 부부, 대졸자 등이 소득 하위 7~8분위에 주로 분포돼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보다, 상품권과 체크카드 포인트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는것이지요.
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 뒤인 5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요.
청와대는 당초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동 요건인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발됐다합니다.
민주당은 “현시점에서 5~6월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지급 시기가 크게 늦진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말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는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WHO에서 COVID-19로 명하여 부르고 있씁니다. SARS-CoV-2 는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변종 바이러스 입니다. 2019년 12월 12일에 최초 보고되었으며,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생겼습니다. 최초 발생 원인과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해요
2020년 1월부터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남극과 일부 국가와 섬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 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20년 2월 28일부로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였으며, 3월 11일 마침내 범유행전염병임을 선언했다. (팬더믹 선언)
2020년 3월 23일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입니다. 경기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천364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조치가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선호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에서 신천지예수교회 강제조사, 종교시설·다중영업시설 행정명령 등 발빠른 '강수 행정'이 먹혀들면서 그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이 그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15.7%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23.8%)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야권 대표주자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0.7%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정치인은 "재난기본소득 조치가 나오자 도민들은 '역시 이재명', '사이다' 등의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여론 간파력과 추진력은 남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후 줄곧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까지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면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에게 코로나 정국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굶어 죽는다는 아우성이 들리는 상황이라서 정치(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지급한 것"이라며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이재명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지사의 핵심 정책철학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데 이어 2018년 경기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기본소득제도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취임하자마자 "보편적 복지정책을 넘어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론 기본소득만 한 정책이 없다"며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박람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럼에도 포퓰리즘 논란과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제도 시행은 물론 논의의 저변을 넓히는 공론화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져온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을 실행에 옮기는 데 촉발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과 '퍼주기 행정'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실효성은 떨어지겠지만 4인 가족이면 40만원이고 반드시 3개월 이내 사용하게 설계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져 이중 삼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도민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없으니 퍼준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송한준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낭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며 "최소한 3개월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지원으로 조금의 불씨를 만들면 정부가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 불덩어리로 키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한 코로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17일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 씩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특별돌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17일 국회는 코로나 추경 심의에서 그와 관련된 지원을 축소하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체 왜? 지급하기로 해놓고 왜 삭감했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예산안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산안 결정 과정을 알게 되니 그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 과정
처음 예산안을 기획하고 집행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는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서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어 2019회계연도의 경우, 2019년도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 연도인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도 결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다.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12월 확정되었다.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 또 추가로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추가경정이었다. 추가경정이란 해마다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 이외에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추가적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새로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통과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국회에서 예산안을 결산하고, 심의 협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50명의 위원, 1명의 위원장, 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한다. 이 과정을 거처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안대로 확정되는 것이 관례이다.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된다. 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집행을 시작한다.
출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알고 나니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아동수당 한시지원 사업은 당초 정부가 2조 9천671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 6천 208억원을 증액하면서 4조 5천 879억으로 의결되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란 특별돌봄쿠폰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증액하면서 초등학생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지난 17일 예산특별위원회의에서 초등학생 지원 예산이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삭감된 것이다.
초등학생에게 특별돌봄쿠폰이 지급된다는 기사는 많았지만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삭감되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은 초등학생도 지원된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로 하여 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를 잘못 알고 있는 학부모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 또한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긴급 추경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편성되었음에 위안 받으려고 한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희망한다. 힘내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3월 중으로 특별돌봄쿠폰 신청 시기에 대해서 공고하겠다고 밝혔고, 신청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에 최대 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619억 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30일부터 최대 50만원 긴급생활비 신청 가능
서울시의회가 24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과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나선다고 하며,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추경'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시는 이날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긴급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위해 관련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경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맞춤 지원을 위해 총 8619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이는 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26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3271억 원을 배정했으며, 시가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 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 원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117만 7000가구에 총 30만~50만 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신청은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상품권 등은 6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급감, 해고 등의 큰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지원대상에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 각각 1712억원, 1663억 원을 투입하며, 또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3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한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및 시민안전 보호강화에 64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신청하는 법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1회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 7000가구로 예상되며,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됐습니다.
'지역사람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
-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30만→33만, 40만→44만, 50만→55만 원권을 지급받는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 문자로 핀번호를 전송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대상: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조건: 대출금리 4.5%, 1인당 1,000만원 한도, 만기 2년 이내
임대 료 인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 으로 확산해 나가 겠습니다.
● 착한 임대인 에 대한 인센 티브 부여
- 임대료 인하액 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 세에서 세액공제 (2020 년 6월까지 한시)
* 재 산세 등 지 방세 감면도 추진 (건물 소재 지자체 조 례 개정)
- 임대료 인하 점포 다수 가 소재(예: 20% 이상)한 전통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등 화재 안전시설 정비 지원 (20 개 시장)
● 정부·지 자체 소유점포 임대 료 인하(소상공인)
- (중앙정부) 임대료를 재산 가액의 3→1%로 인하(2천 만원 한도)
- (자산 관리공사 재산) 임대료 50 % 감면(2천만 원한도)
- (지자 체) 임대료 율을 재산가액 의 5→1% 까지 인 하
● 공공기관 소유점 포 임대료 인하(소상 공인, 중소기업)
- 6개 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 인과 협의)
- 임대료 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 한 경우 6개월 간 납 부 유예
●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 소상공인 가맹 점 부담 비율을 10%p 이상 인하한 프랜차 이즈 가맹본부
- 수은·산은·중 진공, 신보·지역신보 등 →금리 등 우대 (상세 기준 추후공지)
내수 및 소비 를 촉진 하겠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발 행 확대
- 발행규모 확대(2.5→3.0조원) / 1인 구매 한도 상향(월 70→10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 행 확대(3→6조원)
- 할인 율을 5→10% 로 한시 상향(3월부 터 적용, 4개월간)
● 전통시 장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 제율을 2배로 상향(기간: 3~6월)
- 공제율 : (전통시장·대 중교통) 40→80%,
(제로 페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 30 →60%, (신용카드) 15→30%
● 공공부 문의 역할 강화
-공무원 맞춤 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내 전 액 집행(‘20년 한시 시행)
-공무원 의 경우, 주2회 이 상 외부식당 이용 및 점심시간 확 대 (60→90분 등) 권고
-운영 형태 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 구내식당 휴무 제 확대
● 온라인 시 장 진출 지원: 소상공인 우수 제품 특별 판매(3~5월)
- '가치삽시다' 플랫폼(1인 방송+쇼핑몰) 내 수수료 할 인(5%→2.5%), 민간 쇼핑몰(G마켓 등) 내 '온라인 특별기획 전' 마련( 2020.2~4, 10회)
- 브랜 드 K, 백년 가게 등 우 수제품 등록· 판매(1만개)
●전국적 소비 붐 업 조성(코로 나19 진정 이후)
-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중 소 유통업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대한민 국 동행세일” 개최(상반기)
* 온·오프라인연계 "가치 삽시다 특판전"도 함 께 추진
- 피해가 큰 관광상권, 전통 시장• 상점가 중심으로 공동 할인행사, 할인 쿠폰 발행, 문화공연 등 공동 마케팅 실시(500여곳)
세금 · 통관 부담을 덜어 드리 겠습니다
● 영세 소상 공인 세금 부담 완 화
- 연 매출액 6천 만원 이하 영 세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 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2021년말까지)
● (국세): 코로 나19 피해 납세자(자영 업자 등)
*피해지역 납세 자 및 의료, 관광, 여 행, 공연, 음식, 숙박 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법 인세, 부가세 등 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 월 연장
- 이미 고지 된 국세 최대 9개 월까지 징수 유예
- 체납처분 집 행 최장 1년 유 예
● (지방 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 자 방문 → 휴업 등으로 어려 움을 겪는 업체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 한 신고 납부기한 최 장 1년 연장
- 징수체납처분 의 집행 최 대 1년까지 유예
- 지자체장 이 정하는 기간 까지 세무조사 유예
● (관세):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 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 연장·분할납 부를 최대 1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 기업 경 우 P/L(Paperless)로 전환 하여 신청 당일 관세 환급 결정·지급
- 관세조 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 제 마무리 시점까 지 유예
● 통관 지원
- 원 부자재 수급·수출 차 질 등 피해 업체 → 24시간 통관지원 체제 가동(반입·반출 신속 처리)
-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 검사선 별 최소화, 감 면 건은 신고 전 에 심사를 완료 (수입신고시 즉시처리)
지원 분야별 연락처
요즘 안녕하 세요 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어떤 인사를 건 내야할지 모르 겠는 시국에
저또한 소상 공인으로써 힘들었던 작년 한해를 보내 며 2020년 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라는 희 망으로
버티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위 기 경보가 최고 단계 인 심각단 계까지 격 상이 되며
학교는 휴교 를 하고 학 원은 휴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운영위기를 겪고 있습 니다.
월세와 관 리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어 들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인원을 보며 바로 멈출것 같지 않은 분위기에어떻게 버텨야 하나 고민을 하 던중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대상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신청 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 와 같은 소상공인분들이 분명 계실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 까 하고 요약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1. 대출
대전신용 보증재단 주관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2년 2%금리 감면 을 해주는것과
기 융자지원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안정 자금 융자 및 보증기간 연장 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 이 되는
지원을 진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의 042.380.3800)
이외에도소상공인진흥 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 행까지 코로나 대출지 원을 진행한다고 하니
고정비 를 걱정하 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에 단비와 같은 지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에서 진행하는 대출로 신청 하게 되었는데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경우 사업장 에 따라 관할 센터가 정해 져있습니다.
유성구, 서구, 대덕구 는 북부센터로 중 구, 동구는 남부 센터로 가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서류는 전화 를 통해 문자로도 받아 보 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구비서류 (북부 센터 기 준)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사본 도 가능)
3-1. 4대보험 가입된 직원 이 없는 경우 :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3-2. 4대 보험 가입된 직원 이 있는 경우 : (2019년 1월~2019년 12월) 건강 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 처: 국민건강보헙 공단)
4. (최근1년간)부가가 치세과세표준 증명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지 않 았다고 한다면
작년 3개월과 올해 3개월 비교를 해 서 매출이 10%이상 떨어진 걸 증명하는 서류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