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3일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입니다. 경기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천364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조치가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선호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에서 신천지예수교회 강제조사, 종교시설·다중영업시설 행정명령 등 발빠른 '강수 행정'이 먹혀들면서 그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이 그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15.7%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23.8%)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야권 대표주자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0.7%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정치인은 "재난기본소득 조치가 나오자 도민들은 '역시 이재명', '사이다' 등의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여론 간파력과 추진력은 남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후 줄곧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까지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면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에게 코로나 정국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굶어 죽는다는 아우성이 들리는 상황이라서 정치(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지급한 것"이라며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이재명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지사의 핵심 정책철학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데 이어 2018년 경기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기본소득제도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취임하자마자 "보편적 복지정책을 넘어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론 기본소득만 한 정책이 없다"며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박람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럼에도 포퓰리즘 논란과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제도 시행은 물론 논의의 저변을 넓히는 공론화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져온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을 실행에 옮기는 데 촉발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과 '퍼주기 행정'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실효성은 떨어지겠지만 4인 가족이면 40만원이고 반드시 3개월 이내 사용하게 설계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져 이중 삼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도민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없으니 퍼준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송한준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낭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며 "최소한 3개월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지원으로 조금의 불씨를 만들면 정부가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 불덩어리로 키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