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는 전 국민의 70% 수준으로, 1400만 가구에 해당된다고해요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원의 소득을 내는 가정까지 100만원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되는것이죠!. 정부는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에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필두로하는 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여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재난기본소득을 사실상 수용하되, 명칭은 ‘기본소득’ 대신 ‘생계지원금’으로 붙일 예정이라합니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습니다만, 이 쯤되면 사실상 확정된거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 바로 어제인 ,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재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이죠. 이부분은 많이들 공감 되실 거에요.
민주당은 앞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해 최대 70~8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전체 국민의 50%에게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였지요.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178만명)를 볼 때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현금을 지원할 경우에,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예산 13조원, 80%일 경우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고합니다.
정부는 여당보다 대상을 더 좁힌 방안을 고수했지만, 당정청 협의에서 결국 여당 안을 대폭 수용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명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뜻하는데요,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입니다.
민주당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대부분 못 들어가고, 취약계층만 주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탓일 겁니다.
이부분 요즘 서울은 주네, 경기도는 주네 하면서 말이 많았던것 다들 공감하시죠 ?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30, 40대, 맞벌이 부부, 대졸자 등이 소득 하위 7~8분위에 주로 분포돼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보다, 상품권과 체크카드 포인트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는것이지요.
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 뒤인 5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요.
청와대는 당초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동 요건인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발됐다합니다.
민주당은 “현시점에서 5~6월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지급 시기가 크게 늦진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말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는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WHO에서 COVID-19로 명하여 부르고 있씁니다. SARS-CoV-2 는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변종 바이러스 입니다. 2019년 12월 12일에 최초 보고되었으며,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생겼습니다. 최초 발생 원인과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해요
2020년 1월부터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남극과 일부 국가와 섬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 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20년 2월 28일부로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였으며, 3월 11일 마침내 범유행전염병임을 선언했다. (팬더믹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