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기준 거리두기

정부가 24일 코로나19 전국 확산세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밝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2주간 평균 지역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할 때를 말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전국 2단계 조치가 어제 시작됐고, 수도권 2단계 효과 확인에도 이른 감이 있지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단계에 대해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당장 3 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은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3단계에서 가장 큰 조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거의 모든 일상영역이 해당한다"면서 "식당 내 큰 홀에서 10명 미만에만 식사를 제공하게 할지, 다른 조처를 할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더뉴스' 의뢰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0.1%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민간 다중시설)까지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학교는 원격수업을 하거나 휴교에 들어가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24일 중앙박영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258명의 국내 지역발생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영화관과 카페, 결혼식장은 모두 폐쇄됩니다.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력 절반은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봉쇄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3단계 시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하면 시행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계속해서 변화 중 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지난 20일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다음날 21일 바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후 23일에는 수도권 적용과 전국 적용 여부를 확산 추이에 맞춰 보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쉽사리 3단계 격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3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시행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주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단계를 결정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3단계로 상향될시 10인 이상 모이는 사적 공적 모임을 집합 금지를 실시합니다. 고위험 시설 노래방 등 유흥업소 외에도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학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휴교하며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3단계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세부 지침도 준비 중 입니다. 예컨대 재택근무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인원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코로나 3단계 기준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3단계 기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두 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한 주에 두 차례 이상 나와야 합니다.

최근 2주간 지역 내 일일 확진자 평균은 142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수도권에 한해서는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난 11~15일 사이 충족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단 이번 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중대본 내에서 필요성과 시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효과는 적어도 1주일이 지난 후 나타난다며 거리두기 원칙을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스포츠 행사·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뿐 아니라 학교와 유치원도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되고 직장에선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망의 통제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최근 2주간(10∼23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천625명으로, 일평균 187.5명 입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2주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단계를 결정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더블링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으로 1.8배 늘었고, 15일에도 155명이 발생해 또다시 전날보다 1.8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3일 사흘간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3일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열흘간 누적 확진자만 2천629명에 달합니다. 위증·중증환자 역시 지난 18일 이후 일별로 9명→12명→12명→18명→25명→30명을 기록하며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노인 환자 비율도 최근 32%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더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한때 20%를 넘었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지난 22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70개만 남은 상태여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정부의 언급대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수도권만이라도 조속히 3단계를 적용해 확산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3단계로 올려서 국민의 경각심을 90%로 올리면 1주일 지나 효과가 나온다"면서 "상처는 곪아서 화농이 됐는데, 아프다고 살을 째지 않으면 패혈증이 오고, 전신에 균이 퍼져 손쓰기도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신중한 기조를 고수해 온 정부도 3단계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의 관련 언급은 "3단계 격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20일)→"확산세가 유지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21일)→"수도권에만 적용할지,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추이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 3단계 세부조치가 다양한데 계속 준비하고 있다"(23일) 등으로 변해 왔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혀 3단계 격상 여부를 둘러싼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3단계 격상 요구가 거세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3단계로 가게 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주 정도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방역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 3단계 상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