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며칠후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요. 겹칩이 되면 이른 봄꽃이 피어나고, 봄날을 알리게 되는데요. 봄소식만큼이나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있죠. 꽃가루 알레르기 입니다. 그에대한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
먼저 꽃가루 알레르기는 진드기 같은 항원이 몸에 들어왔을때 비염이나 천식,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것을 말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15-25%가 꽃가루 알레르기증상을 겪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 집먼지진드기였고, 그다음은 꽃가루 라고 하는데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2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8월중순부터 9말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비염과 천식등의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코가 가려운 증상, 재채기, 맑은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코가 부으면서 후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이차적인 꽃가루 알르레기 증상으로는 코가 부으면서 후각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두통과 얼굴 통증을 동반한 구강 건조, 집중력 감소 수면장애 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발생하는 이유
가장 먼저 들수 있는것은 지구 온난화 인데요. 기후가 따뜻해 지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이 길어짐에 따라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도 증가하고 , 꽃피는 시시가 길어진 탓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 한양대구리병원 연구팀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결과는, 1997년에는 새해가 시작하고 약 70일 뒤부터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했다면, 2017년에는 약 50일 뒤부터로 시작하고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건물 구조가 과거와 바뀌면서 환기가 잘 안되는 것도 알레르기 환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짓는 고츨빌딩에는 창문이 적고, 환풍기를 통해서 내부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있는데요. 실제 고층빌딩이 많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알레르기 질환이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법은?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항원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알레르기 항원을 찾는 방법은 근처 병원에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알레르기 항원을 알아볼려면 피부검사를 하면된다고 하는데요. 피부 여러군데 를 얕게 찌른후 각기 다른 여러 항원을 닿게 하고, 일정기준 이상 부풀어 오른다면 그 항원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네요. 피부 검사는 검사시간이 약 30분으로 짧고 검사 결과가 즉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때 알르레기 검사를 받게 한다고 하네요.
꽃가루 면역요법으로 알레르기 치료가 가능하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려면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나리는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외출을 자제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외출에서 돌아왔을때에는 문밖에서 먼지를 털고 실내로 들어옥,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입자는 매우 미세해서 옷에 붙어있기 쉽다고 하네요.
이에 외출을 삼가하고 신내복으로 갈아입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세척해줘야 합니다.
꽃가루를 피하기 어려우시다면 꽃가루가 날리기 전 약물치료를 새행해 볼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비염 치료에 쓰이는 흡입형 국소 그테로이드제를 쓴다고 하네요.
원인을 치료하는 면역요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항원을 체내에 소량씩 꾸준히 주입해 몸이 항원에 적응해 완치되도록 돕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서 면역요법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꽃가루 환자의 약 80프로가 면역요법으로 큰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가 약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다만 휴원기간 지원됐던 긴급보육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며, 추후 재개원 여부는 국내 확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교는 오는 4월9일 중·고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결정한 반면 유치원은 개학이 무기한 연기됐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데다 온라인 개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체 원아가 등원한다면 감염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중위소득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는전 국민의 70% 수준으로, 1400만 가구에 해당된다고해요
이 경우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원의 소득을 내는 가정까지 100만원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되는것이죠!. 정부는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에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필두로하는 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여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재난기본소득을 사실상 수용하되, 명칭은 ‘기본소득’ 대신 ‘생계지원금’으로 붙일 예정이라합니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습니다만, 이 쯤되면 사실상 확정된거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 바로 어제인 ,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코로나19로 현재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이죠.이부분은 많이들 공감 되실 거에요.
민주당은 앞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해 최대 70~8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전체 국민의 50%에게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였지요.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178만명)를 볼 때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현금을 지원할 경우에,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예산 13조원, 80%일 경우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고합니다.
정부는 여당보다 대상을 더 좁힌 방안을 고수했지만, 당정청 협의에서 결국 여당 안을 대폭 수용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명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뜻하는데요,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입니다.
민주당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대부분 못 들어가고, 취약계층만 주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탓일 겁니다.
이부분 요즘 서울은 주네, 경기도는 주네 하면서 말이 많았던것 다들 공감하시죠 ?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30, 40대, 맞벌이 부부, 대졸자 등이 소득 하위 7~8분위에 주로 분포돼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보다, 상품권과 체크카드 포인트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는것이지요.
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 뒤인 5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요.
청와대는 당초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동 요건인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발됐다합니다.
민주당은 “현시점에서 5~6월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지급 시기가 크게 늦진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말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는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WHO에서 COVID-19로 명하여 부르고 있씁니다. SARS-CoV-2 는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변종 바이러스 입니다. 2019년 12월 12일에 최초 보고되었으며,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생겼습니다. 최초 발생 원인과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해요
2020년 1월부터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남극과 일부 국가와 섬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 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20년 2월 28일부로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였으며, 3월 11일 마침내 범유행전염병임을 선언했다. (팬더믹 선언)
2020도쿄올림픽의 연기가 확정되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24일 전화통화로 합의한 1년 연기가 유력한데요. 올림픽은 이제 IOC 위원회 내부에서 시기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2021년 여름을 목표로 준비하게 됩니다. IOC위원회는 올림픽 연기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베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바흐 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올림픽을 1년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고, 바흐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올림픽 1년 연기는 전 세계의 체육계 인사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대안이었습니다. 현재 IOC 발표 전이라도 일본 내에서는 올림픽 1년 연기를 위한 실무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OC에 따르면 24일까지 올림픽 본선 출전자의 57%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남은 예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내년초 안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도 확상하는 추세라 훈련이 언제부터 가능할지 모르고 훈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IOC와 일본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이 선언된 지난 12일이후에도 올림픽 강행론을 고수했지만 국내외적인 비판과 올림픽 불참선언을 한 나라들이 나오면서 전세계적인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올림픽이 1년이 연기되는것에 선수들과 여러 체육계 인사들이 다행이라고 하는 멘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얼마?
일본은 올림픽 취소가 아닌 올림픽 연기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대금과 인건비, 한시적으로 구성한 올림픽 조직위원회 활동 자금은 올림픽이 연장되는 기간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숙소나 대중교통과 관련한 자원 봉사자를 새롭게 모집하면서 발생할 추가비용도 무시할 수 없고 심지어 숙소로 사용하려고 했던 곳은 내년 일반인의 예약을 미리 받은 곳도 있다고 해 숙소 수급 차제도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도쿄에 건설된 올림픽 선수촌은 2023년 3월부터 주거시설로 전환돼 일반 입주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연기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게되면 계약 취소가 나올수도, 보상 요구가 나올수도 있는데요. 또 일부 교과서에 올림픽을 올해 개최했다는 전제로 쓰여진 글들이 있어 다시 제작, 인쇄하는 비용등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올림픽 1년 연기에 따른 일본의 경제 손실을 6408억엔, 현재 한화로 7조정도로 추산했는데요. 올해말정도로 연기가 된다면 4000억엔의 경제적 손실이, 2년이 연기된다면 약 1초 6천억엔의 경제적 손실이 난다고 일본 스포츠 닛폰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올림픽 연기 기간이 줄어들수록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IOC가 올림픽 중지등을 권고하면 개최국은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도쿄올림픽의 경우 취소나 연기가 되더라도 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이마저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개최에 힘쓴 일본이 유치를 중시해 양보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취소, 연기 사례
올림픽의 취소 사례는 그동안 총 세번 있었습니다. 1916년 베를린 올림픽은 1차 세계대전으로 연기가 되었으나 1920년 안트베르펀올림픽이 열리면서 개최가 취소되었도, 두번째는 1940년 도쿄올림픽인데요. 중일 전쟁으로 인해 개최권을 반납했습니다. 도쿄를 대신해 핀란드 헬싱키에서 올림픽을 치르려했지만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열리지 않았죠. 1944년 영국올림픽 역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올림픽 연기로 인해 도쿄는 올림픽 취소와 올림픽 연기라는 타이틀을 모두 가진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연기에 대한 한국상황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한국의 선수들도 대부분은 다행이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축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요. 남자축구는 1992년부터 23세 이하 선수들만 참가하고 있고 24세 이상은 와일드카드라는 이름으로 3명까지 출전이 가능하죠. 남자축구가 올림픽 연기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게 바로 이 나이제한 때문입니다. 23명이 출전하는 피파와 달리 18명의 선수만 나설수 있어 선수 선발폭도 좁지만 가장 중요한 병역혜택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렸다면 97년생까지 출전할수 있었지만 내년이 된다면 97년생은 와일드 카드가 아니면 출전이 불가해 병역혜택을 못받게 되는 선수가 늘어날수 있으며, 97년생을 주축으로 팀을 만들어왔던 김학범호 역시 팀원들을 대거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남자 축구의 고민은 깊어질듯 보입니다.
이 외 1년 연기라는 것은 노장선수들에게는 안타까움을, 젊거나 어린 선수들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되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동안 저마다 준비를 잘해서 최상의 기량과 컨디션으로 올림픽에 참여해 아쉬움 없는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3월 23일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입니다. 경기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천364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조치가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선호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에서 신천지예수교회 강제조사, 종교시설·다중영업시설 행정명령 등 발빠른 '강수 행정'이 먹혀들면서 그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이 그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15.7%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23.8%)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야권 대표주자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0.7%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정치인은 "재난기본소득 조치가 나오자 도민들은 '역시 이재명', '사이다' 등의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여론 간파력과 추진력은 남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후 줄곧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까지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면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에게 코로나 정국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굶어 죽는다는 아우성이 들리는 상황이라서 정치(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지급한 것"이라며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이재명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지사의 핵심 정책철학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데 이어 2018년 경기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기본소득제도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취임하자마자 "보편적 복지정책을 넘어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론 기본소득만 한 정책이 없다"며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박람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럼에도 포퓰리즘 논란과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제도 시행은 물론 논의의 저변을 넓히는 공론화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져온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을 실행에 옮기는 데 촉발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과 '퍼주기 행정'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실효성은 떨어지겠지만 4인 가족이면 40만원이고 반드시 3개월 이내 사용하게 설계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져 이중 삼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도민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없으니 퍼준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송한준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낭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며 "최소한 3개월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지원으로 조금의 불씨를 만들면 정부가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 불덩어리로 키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세계 명작을 빌리러 도서관에 간 김에 명작으로 꼽히지 않는 책들중에도 충분히 재미있는 책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냥 읽어보고싶은 느낌이 드는 책들도 빌려보려고 한다. (명작이라고 읽어보았는데 실망감을 주는 책들이 많았던 것도 이유중에 하나)
그런 생각으로 읽을만한 책이 어디 없나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책 제목이 있었다.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죄없는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박양의 (호화)변호인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일본의 전범기업을 변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로펌 김앤장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었다. 저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왜 변호하는 것이며 , 우리나라의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은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전범기업을 변호하는 행태라니
간혹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변호사의 윤리강령이니 뭐니 언급해가며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둥 마치 그런게 자신의 직업 윤리를 다하는 것이며 그런게 프로인마냥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변호사들만의 고충, 살인자들을 변호할 수 있는 이유'등 변호사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여 다소 감정에 치우쳐진 나의 시각을 어느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Ⅱ. 읽기전에
작가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로 1964년 뭰헨에서 태어났다. 1994년부터 베를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을 진행한적이 있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김웅(검사 겸 작가님)의 책에서 한국의 검찰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독일의 검사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형식이라고만 알아두고 넘어가겠다.
검색을 해보았지만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들을 변호해왔는지는 나와있지 않았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이라면 작가의 살아온 행적이나 성향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지만 글쓴이에 대한 정보조사는 큰 수확이 없었다.
Ⅲ. 책의 구성
책의 구성은 모두 11가지 에피소드로 되어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에게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변호사의 입장에서 내가 품었던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음에 한번 아차 싶었다. (훑어보지 않고 빌린 나의 잘못,,)
그래도 배워가는게 있을거라고 다독이며 첫번째 에피소드를 읽었다.
1.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 온 친절한 의사가 40년의 결혼 생활 끝에아내를 도끼로 찍어 죽였다.
이 사람은 살인을 했어 근데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넌 비난할 수 있어? 식의 글이었다.
무언가를 길게 써놓았지만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읽을바에 인터넷기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치매걸린 배우자를 병간호하다 결국 살해한 남편(or아내) 라는 기사 제목이 이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첫 에피소드는 실망이었다. 그래도 책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에피소드라 신경을 썼을 줄 알았는데,,그래도 이런 내용의 책이다~라는 목적의 에피소드 배치라고 생각해본다. 달지도 짜지도 않은 그냥 싱거운 이야기니까.
읽다가 문득 생각이 든다. 지금 이 판사 자신은 남을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정도로 떳떳한 사람인가?
흥미가 없으니 집중이 다른 곳에 되는 것 같다.
2.
법,,,,,,
깨알상식 알아갑니다
할게하도없으면 별걸다한다. 군대에서 근무하던 생각이 문득 남
3.
여기가 한국인 줄 아쇼?
Ⅳ. 읽고나서
[저작권 한국일보]변호사가 지켜야 할 법과 윤리 그래픽=신동준 기자
사회적 비난, 약자라는 이유로 수임 거절할 수 없음
맞는 말이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수임은 거절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더 이상함
1. 이 책을 읽고 얻은 것은 딱히 없다. 항상 책을 읽고난 후에 다른 사람들의 리뷰도 읽어보는 편인데 좋은 리뷰가 상당히 많다.
나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중간에 그만 읽을까 고민도 했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것과 끝까지 읽긴하는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꾸역꾸역 읽어보았다.
아무튼 다시 읽어보고싶은 마음? 0% 솔직히 시간만 아까움
2. 유영철, 오원춘 , 이영학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어떻게보면 선임 당했다(수동태) 느낌이 맞겠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변호인단이 결국 사회적 비난이 부담스러워 사임계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초에 변호를 하겠다는 마음도 크게 이해되지는 않으나 사임계라도 제출했으니 양심은 있어보인다.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아직도 전범기업을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에 비하면 말이다.
3.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 변호할 수 있다. 살인자를 변호하면 안된다는 법조문은 없으므로
살인자를 변호해도 될까?
-> 막연하게 살인자라고 칭하면 해결할 수 없다. 첫째로 살인자의 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은 당연히 변호가 필요하다.
둘째로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이 아닌자들은 변호할 수 없다. 변호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그렇게 법을
둘 수는 없으므로 사회적 비난을 통해 변호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물론 세상사 모든 case를 나눠놀 수 없으므로 연쇄살인범이 변호사에게 억울하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하죠? 라고 말하면
위에 말은 종잇장마냥 쓸모없어진다. 하나의 예외를 다 따지다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